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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9999(Print)
ISSN : 2287-7851(Online)
Korean J. Environ. Biol. Vol.36 No.1 pp.33-42
DOI : https://doi.org/10.11626/KJEB.2018.36.1.033

Rewetting Strategies for the Drained Tropical Peatlands in Indonesia

Yujin Roh, Seongjun Kim, Seung Hyun Han, Jongyeol Lee, Yowhan So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02841,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 Yowhan Son, 02-3290-3015, 02-3290-3651, yson@korea.ac.kr
20/11/2017 02/03/2018 02/03/2018

Abstract


The tropical peatlands have been deforested and converted to agricultural and plantation areas in Indonesia. To manage water levels and increase the overall productivity of crops, canals have been constructed in tropical peatlands. The canals destructed the structure of the tropical peatlands, and increased the subsidence and fire hazard risks in the region. The Indonesian government enacted regulations and a moratorium on tropical peatlands, in order to reduce degradation. A practical method under the regulations of rewetting tropical peatlands was to permit a canal blocking. In this study, four canal blocking projects were investigated regarding their planning, construction priority, design, building material, construction, monitoring,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the canal blockings. In the protected areas, regulations restricted the development of the tropical peatlands areas that were noted as deeper than 3 m, and the administration stopped issuing new concessions for future work projects for this noted criteria of land use. A noted purpose of canal blockings in these areas was to effectuate the restoration of the lands in the region. The main considerations of the restoration efforts were to maintain a durability of the blockings, an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area stakeholders. In the case of a concession area, regulations were set into place to restrict clear-cutting and shifting cultivation, and to maintain groundwater level in the tropical peatland. The most significant priorities identified in the canal blocking project were the efficiency and cost-effectiveness of the project. Nevertheless, the drainage of tropical peatlands has been continued. On the basis of a literature review on regulations and rewetting methods in tropical peatlands of Indonesia, we discussed the improvements of the regulations, and adequate canal blockings to serve the function to rewet the tropical peatlands in Indonesia. Our results would help establishing an adequate direction and recommended guideline on viable rewetting methods for the restoration of drained tropical peatlands in Southeast Asia.


canal blocking , drained tropical peatlands , Indonesia , rewetting

인도네시아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대한 재습지화 전략

노 유진, 김 성준, 한 승현, 이 종열, 손 요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

초록

    Korea Forest Service
    2017047A00-1718-BB01

    서 론

    열대 이탄지는 다량의 유기물이 축적되어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Page et al. 2011). 자연 상태의 열대 이탄지 수문은 식생이 있는 호기성 지상층 (acrotelm)과 혐기성 이탄 토양 상층 (catotelm)으로 구성되며, 지상층과 이탄 토양 상층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물지구화학 작용 이 이루어진다 (Morris et al. 2011). 열대 이탄지는 이탄토양 의 높은 수분보유능에 의해 우기에 반구형의 돔 (peat dome) 을 형성한다. 돔 구조를 통해 열대 이탄지는 건기에 물을 공 급하고 우기에 물을 보유하여 지역 내 수문의 완충작용을 하며 홍수 및 산불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 (Benjamin and Kutzbach 2014).

    열대 이탄지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 남아메리 카 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의 면적이 가장 넓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인도네시 아 (206,950 km2; 47%), 말레이시아 (25,889 km2; 6%),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아 (10,986 km2; 3%) 순으로 면적이 넓다 (Page et al. 2011).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열대 이탄지를 가지고 있어 열대 이탄지 의 보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 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제개발을 중요시하여 근래 에 매우 빠른 속도로 열대 이탄지를 개발해왔다 (Evers et al. 2017).

    인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는 오일팜, 목재 및 작물 농장 으로 전용되어왔다 (Hooijer et al. 2010; Medrilzam et al. 2014). 전용을 위해 열대 이탄지 지상층의 산림이 벌채되었 고, 이탄 토양 상층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로가 설치되었 으며, 화전농업이 진행되었다 (Medrilzam et al. 2014). 그런 데 열대 이탄지에 수로가 설치되면 이탄 토양 상부가 건조 해지고 지하수위가 깊어져 오일팜과 같은 작물의 생산이 용 이해지나 (Hooijer et al. 2012; Joosten et al. 2012), 물리적 돔 구조가 파괴되고 침하가 발생하며, 상층의 호기성 분해로 인 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Ewing and Vepraskas 2006; Anshari et al. 2010; Jauhiainen et al. 2016).

    배수된 열대 이탄지는 표층이 건조해지면 다시 침수상태 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Anshari et al. 2010; Jauhiainen et al. 2016). 특히 인도네시아의 건기 (3~9월) 동안에 지하수위가 크게 깊어지는데, 이탄 토양이 건조되면 산불의 발생 빈도 가 증가한다 (Hooijer et al. 2010; Konecny et al. 2016). 열대 이탄지에 축적된 유기물이 산불로 인해 연소되면 막대한 양 의 CO2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Konecny et al. 2016). 또한, 1997년에 열대 이탄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Tacconi 2003),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연무 피해가 나 타나 외교적 마찰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Hoscilo et al. 2011; Marlier et al. 2015; Islam et al. 2016).

    한편 적절한 수문관리를 통해 배수된 열대 이탄지를 재습 지화 (rewetting)하면, 산불 발생 위험, 이탄 토양의 침하 및 탄소 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Hooijer et al. 2012; Wilson et al. 2016).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하수위 규 제를 수행하였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재습지화를 시도하 고 있다 (Ritzema et al. 2014; Islam et al. 2016; Evers et al. 2017). 그러나 배수를 통한 열대 이탄지 수문관리 방법들에 비해 재습지화 방법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Page et al. 2009; Jaenicke et al. 2010). 만약 우리나라가 인 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 복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활동을 인정받는다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에 오랜 기간 적용되어온 수문관리의 방법과 그 규제를 파악하고, 재습지화 시도 사례 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재습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론

    1.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이용과 정부 규제

    1960년대 초까지 열대 이탄지는 일부 토착 부족민들만 이 이용하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 할 수 있었다 (Silvius and Suryadiputra 2005). 그러나 농경지 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토지전용이 일어났고, 농경지 를 조성하기 위한 수문관리 사업이 진행되었다 (Melling et al. 2009; Anshari et al. 2010; Joosten et al. 2012). 침수된 이 탄 토양 상층은 오일팜, 아카시아, 벼 및 원예작물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를 한 후 대표적인 경제 수종인 오일팜과 아카시아를 주로 조림하였다 (Hooijer et al. 2012; Uda et al. 2017). 천연 열대 이탄지에서 이탄 토양의 침하 속 도는 평균적으로 0~1 cm yr-1 수준이나, 배수를 하고 오일 팜 및 아카시아를 조림한 경우 5 cm yr-1로 빠르게 증가하였 다 (Melling et al. 2009; Hooijer et al. 2012). 또한, 천연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는 일반적으로 0~0.33 m이나, 오일팜 및 아카시아 조림 후에는 약 0.7 m로 깊어졌다 (Hooijer et al. 2012; Couwenberg and Hooijer 2013).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분별한 열대 이탄지 개발 및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즉 이탄지를 보호 및 복 원을 위한 이탄지 및 개발과 경작을 위한 이탄지로 구분하 였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였다. 열대 이탄지의 보호 및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1990년대에 처음으로 대통령 령에 의해 정해졌다 (Presidential Decree No. 32/1990). 이 대 통령령에 의해 깊이 3 m 이하의 열대 이탄지에 대한 개발만 이 허용되었으며, 깊이 3 m 이상인 열대 이탄지는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었다 (Table 1). 이후 2008년에 또다시 깊이가 3 m 이상인 열대 이탄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Government Regulation No. 26/2008), 2009년 농업부는 허가지 중 깊이 3 m 이상인 지역이 30% 이상인 지역에서의 개발 및 경 작을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The Ministry of Agriculture Regulation No. 14/2009). 2011년에는 황폐화된 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OneMap)가 완료될 때까지 열대 이탄지의 모든 신규 개발 및 이용 허가권 (concession) 발급 을 중단 (moratorium, Presidential Instruction No. 10/2011)하 는 대통령령이 선포되었고,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발 및 이용 허가지에 대한 규 제도 진행하였다. 모라토리엄 발효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AMDAL; Analisis Mengenai Dampak Lingkungan)를 도입 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만 개발 및 이용 허 가를 발급하였다 (Evers et al. 2017). 농업부는 오일팜 조림지 의 최대 지하수위를 60~80 cm로 권장하였고, 수로 설치 시 수로의 최대 폭 및 깊이, 그리고 경작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 한 기준을 명시하였다 (Table 1, Regulation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No. 14/2009). 그러나 모라토리엄의 발표 이후에 는 정책이 개정되어, 기존에 이용 및 개발 허가를 발급받은 오일팜 조림지의 지하수위를 40 cm로 규제하였다 (Table 1, Government Regulation No. 71/2014). 이 정책은 열대 이탄 지 깊이가 3 m 이상일 경우에는 경작을 전면 금지하고, 수문 에 인접한 열대 이탄지가 경작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해당 지역의 30%에는 추가적인 경작 및 개발을 금지한다는 내용 도 포함하였다.

    배수된 열대 이탄지의 문제점이 가시화됨과 동시에 자연 상태의 열대 이탄지가 보유하는 다양한 장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정부 및 열대 이탄지 이해관계자들은 REDD+ 활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 고, REDD+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다 (Sumarga et al. 2016). 이에 따라, 열대 이탄지의 수문관리는 배수를 통한 토 지전용에서 재습지화 (rewetting)를 통한 복원 및 지하수위 관리 시도로 변화하고 있다.

    2.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재습지화 수행 사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열대 이탄지의 재습지화는 댐을 설 치하여 수로를 차단 (canal blocking)하고 유속을 줄여, 주 변 이탄 토양의 수분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지하수위를 높이 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Page et al. 2009; Ritzema et al. 2014). 그리고 댐 설치에는 설치의 목표, 계획, 우선순위와 함께 댐의 구조와 재료,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이탄지와 개발과 경작을 위한 이탄지에 각 각 적용된 수로차단 시설들의 설치 계획, 설치의 우선순위, 댐의 구조와 재료,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과 비용 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수로차단

    1995년에 중앙 칼리만탄 열대 이탄지 지역의 백만 ha를 벼농사 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 82/1995)이 정해졌다. 이 대통령령에 따라 대규모벼농사 사업 (MRP; Mega Rice Project)이 수행되었고, 해당 열대 이 탄지는 타 지역보다 개발이 가속화되었다. MRP 지역은 A, B, C구역과 스방아우 국립공원 (Sebangau National Park)으 로 구성되어 있었고 (Fig. 1), MRP를 위해 958 km의 주 수로, 973 km의 이차 보조 수로, 그리고 900 km의 삼차 보조 수로 가 설치되었다 (Ritzema et al. 2014).

    MRP 지역에서 배수가 일어난 뒤, 1997년에 엘니뇨로 인 한 다수의 산불이 발생하자 MRP를 중단한다는 대통령령 (Presidential Decree No. 80/1998)이 새롭게 발효되었다 (Hoscilo et al. 2011; Ritzema et al. 2014). 개발이 중단된 후 해당 지역은 방치되었고, 자연적인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이차 천이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양치식물 (Stenochlaena, Lygodium, Polypodium 및 Pteris spp.) 및 사초과 식물 (Cyperus 및 Scleria spp.)만이 해당 지역을 우점하였다 (Hoscilo et al. 2011). 이 후 2005년에 재습지화를 위한 다수 의 수로차단 시범사업들이 수행되었다 (Ritzema et al. 2014; Ochi et al. 2016).

    이러한 시범사업들 중 하나는 중앙 칼리만탄 이탄지 사 업 (CKPP; Central Kalimantan Peatland Project)으로, 방치 된 MRP 지역의 복원과 빈곤해결을 위해 국제 원조 구호 기 구 (CARE International Indonesia), 세계자연기금 (WWF; World Wildlife Fund), 그리고 팔랑카 라야 대학 (University of Palangka Raya) 등이 참여하였다. CKPP에 의해 2006년 부터 MRP의 A구역과 스방아우 국립공원에 댐이 설치되 기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댐의 설치 지점은 수로의 물리적 형태와 규모, 수문 및 식생 현황, 주민 활동과 지역의 접근 성에 대한 현장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Table 2, Suryadiputra 2005; CKPP 2008). 해당 사업에서 설치된 댐 은 완전히 수로를 차단하거나 (Fig. 2a), 좁은 배수로가 있는 것 (Fig. 2b)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CKPP 2008). 가람 목재 (Melaleuca cajuputi 또는 swamp tea tree)로 댐의 구조를 형 성하였고 내부는 모래주머니로 채웠으며, 투수를 줄이기 위 한 널빤지와 방수포가 벽면에 부착되었다. 또한, 댐 설치 공 사와 유지·보수 작업에는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을 고려하 여 주민들을 참여시켰고, 모니터링은 선상통계법을 이용하 여 격월로 지하수위와 침하속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 과, 댐이 지하수위를 높이고 수로의 수위를 증가시켰으며, 이를 통해 이탄층 분해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중 연 간 약 4톤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CKPP 2008).

    WWF는 2005년부터 스방아우 국립공원의 복원을 위해 댐을 설치하였다. 스방아우 국립공원은 개발 및 이용 허가 지가 아니나, 불법 벌채자들에 의해 수로가 설치된 바 있다 (Jaenicke et al. 2010). WWF는 수로의 규모에 따라 댐의 설 치 순서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Table 2, Jaenicke et al. 2010), 댐의 설치 지점과 개수는 현장조사 및 원격탐 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3D 지형 모델과 수문 모델링을 이 용하여 선정하였다 (Jaenicke et al. 2011). 댐의 재료로는 토 착 재료인 가람 목재로 구조를 만들고 이탄 토양으로 내부 를 채웠다 (Jaenicke et al. 2010). 설치 공사에는 지역 주민 들이 참여하였고, 공사팀은 7일간 30여 개의 댐을 설치하였 다 (Jaenicke et al. 2010). 이 후, 수문 모델링을 이용해 지하 수위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댐을 설치한 지역은 그렇지 않 은 지역보다 상류지역의 수위가 50 cm 더 높았고, 수로 주변 의 지하수위는 건기에 평균 20 cm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Jaenicke et al. 2011). 그리고 재습지화를 하면 열대 이탄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Wilson et al. 2016), 배수된 열대 이탄지의 재습지화를 통한 REDD+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Jaenicke et al. 2010).

    동일한 시기에 지속가능한 열대 이탄지 관리에 관한 국제 협력 (CIMTROP;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ustainable Management of Tropical Peatland)이 조직되어 C구역에 수 로차단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조직은 팔랑카 라야 대학을 중심으로 국제습지연대 (WI; Wetland International)와 WWF 가 참여하였다 (Ritzema et al. 2014; Ochi et al. 2016). CKPP 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댐의 설계는 배수로가 있는 것과 없 는 것이었으며, 설치 재료로 토착 재료인 가람 목재와 이탄 토양을 사용하였다 (Fig. 2c, Ritzema et al. 2014). 그리고 댐 상부에 식생의 정착을 유도하여 댐의 지속성을 높이도록 설 계하였다 (Table 2, Ritzema et al. 2008, 2014). 댐 설치 공사 에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켰고, 모니터링 시 선상 통계법을 이용하여 지하수위와 침하속도를 조사하였다 (Ritzema et al. 2014). 모니터링 결과, 상류에 댐이 설치된 지점에서는 우기 시 수로 주변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가 0.37~1.12 m로 상 승하였으나, 건기 시에는 이러한 수위의 증가 효과가 발견되 지 않았다 (Table 3, Limin et al. 2008; Ritzema et al. 2014).

    2) 개발 및 이용 허가지에서의 수로차단

    개발 및 이용 허가지에 수로를 차단한 사례로 아시아 펄 프 앤 페이퍼 (APP; Asia Pulp & Paper)의 사업이 있다. APP 는 자체적인 이탄지 보호 방침을 만들고, 산불 위험 방지 대 책을 마련하고자 네덜란드 수자원연구소 (Deltares)와 협력 하여 수로차단을 수행하였다 (APP 2014). 이를 통해 지하수 위를 증가시켜 산불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고, 천연 열대 이탄지와의 전이대 (buffer zone)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Table 2). 수로차단 설치 지역들은 개발 및 이용 허가지이나 정부 규제 (Government Regulation No. 71/2014)가 적용되었으므 로, 개발 및 이용 목적에 용이한 수로차단 방법이 수행되었 다. APP의 가이드라인 (APP and Deltares 2016)에 따르면, 댐 의 위치는 설치된 댐 사이의 물이 고갈되거나 넘치지 않도 록 단계별 수위차 (water step)가 항상 0.25 m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선정해야 한다. 설치된 댐은 유속을 낮출 수 있는 우회 배수로의 형태를 보였다 (Fig. 2d, APP and Deltares 2016). 댐 의 설치 시에는 인접한 산림의 토지구분과 산불 발생 위험 도에 따라 법적 보호지, 비법적 보호지, 산불위험이 적은 지 역, 그리고 숲이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순서를 정하였다. 댐의 재료로는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저렴한 이탄 토양을 압축하여 사용하였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설치를 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다 (Table 2). 이 설계는 보호 지역에서의 수로차단 사례들처럼 목재와 같은 댐의 골격을 구성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수로의 규모에 따른 댐 및 우회로의 규격 기준을 철저히 따르게 함으로써 달성되었 다. 모니터링 또한 토양에서의 직접적인 지하수위 변화를 측 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댐 상·하류에서의 수위 변화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재습지화 현황 및 문제점

    전술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와 각종 재습지화 시도 에도 불구하고 열대 이탄지의 배수 및 황폐화는 여전히 지 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vers et al. 2017; Uda et al. 2017). 2000~2014년간 열대 이탄지 토지전용은 수마트라에서 가 장 넓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버박 국립 공원 (Berbak National Park)의 상당한 면적이 전용된 것이 위성영상으로 드러났다 (Uda et al. 2017). 이어 칼리만탄에 서 높은 토지전용이 발생하였는데, Uda et al. (2017)에 따르 면 칼리만탄 내 배수 및 토지전용이 일어난 지역은 28%에서 35%로 증가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자연자원은 국민들에 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 데에, 새로 개간된 지역의 생산성이 이미 황폐화된 지역보다 더 높아 토지전용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Evers et al. 2017).

    인도네시아 정부의 열대 이탄지 황폐화 규제 정책에서 일 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이탄지의 파괴를 가속화시키 는데 일조하였다 (Evers et al. 2017; Uda et al. 2017). 인도네 시아는 강력한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들 이 마을, 구, 지방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이용 결정 을 막을 수 있는 강제성이 부족하였다 (Abdullah 2002; Setiawan et al. 2016).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 해 오일팜 및 아카시아 조림 사업을 우선시하여 열대 이탄 지의 개발 정책과 규제 정책 간의 마찰이 발생하였다 (Boer et al. 2012; Varkkey 2015; Setiawan et al. 2016; Evers et al. 2017). 특히 대규모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팜오일 기업들은 관련 법률들에 대해 로비를 하고, 모라토리엄 (Presidential Instruction No. 10/2011)이 발효되기 이전에 대량의 허가를 발급받아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주 었다 (Evers et al. 2017). 더욱이 현재 팜오일 농장의 지하수 위는 40 cm로 규제되고 있으나 (Government Regulation No. 71/2014), 이러한 수준의 규제는 산불 발생 위험은 줄일 수 는 있지만 열대 이탄지의 침하를 막고 생물지구화학적 기능 을 복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ooijer et al. 2012).

    한편 재습지화 사업 사례에서는 댐이 훼손되는 것이 문 제가 되었다. 훼손의 원인은 CIMPTROP의 경우 이탄 토양 의 투수성에 의해 댐에서 누수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으 며 (Ritzema et al. 2014), APP는 댐 설치 규격을 명확하게 따 르지 않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APP and Deltares 2016). 그리고 CIMTROP 사업의 경우, 설계 시 댐 상부의 식생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우기마다 댐의 상부가 지 속적으로 침수되어 식생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발 생하였다 (Ritzetma et al. 2014).

    4.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재습지화 방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열대 이탄지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제정하였으나, 배수와 황폐화는 지속되었다. 조사 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열대 이탄지 관련 법률 및 정책은 아 래와 같은 사항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1. 정부 부처간, 정부 부처와 지방 정부 간 합의를 통한 일관 성 있는 정책 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오일팜 조림 지역의 지하수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2. 열대 이탄지의 이용 및 개발을 허가할 경우에, 기존의 팜 오일 및 아카시아 산업 이외에 배수하지 않고도 생육이 가능한 침수성 작물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 시아의 높은 팜오일 산업의 의존도에 의해, 젤루퉁 (jelutung; Dyera spp.), 사고 (sago palm; Metroxylon sagu), 일 립넛 (illipe nut; Shorea spp.), 멜라루카 (Myrtaceae), 라탄 (Calamoideae) 등 침수성 작물들은 열대 이탄지에서 배수 를 하지 않고도 생육이 가능하나 그 생산은 미미한 수준 이다 (Joosten et al. 2012; Sumarga et al. 2016; Uda et al. 2017).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재습지화 사례들은 수로를 차단하여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를 높이고자 수행되었으나, 수행 목 적에 따라 주요 고려사항의 내용과 문제점에 차이가 있는 것 이 확인되었다 (Table 2). 따라서 기존 사례들을 종합하여 제 시할 수 있는 열대 이탄지 재습지화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댐의 설치 지점 및 댐 간의 간격은 해당 지역의 현장조사 자료와 지리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2. 댐의 형태 및 규격은 수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형태 는 배수로가 없는 것, 좁은 배수로가 있는 것, 그리고 우회 배수로가 있는 것 등으로 설치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댐 의 형태 및 규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우회 배수로에 대 해서만 작성되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수로차단을 위해서 는 수로의 규모에 따른 형태 및 규격에 대한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3. 설치 재료에 따라 댐의 지속성이 달라지므로,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사례들은 지속성을 위 해 구조를 만드는 데 가람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내부는 이탄 토양이나 모래로 채운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 부 사례에서 댐의 훼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댐의 투수성을 줄이기 위해 방수포와 널빤지를 추가적으로 덧대어 이용 하는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4. 댐의 설치 순서는 수로의 규모와 주변 열대 이탄지 이용 현황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수로가 설치된 경우 지하수위 및 침하가 크게 나타나므로, 규모가 큰 수로에 우선적으로 댐을 설치해야 한다. 개발 및 이용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주변 열대 이탄지의 토지이용분류 와 산불 발생 위험도에 따라 설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댐의 공사에는 비용 및 시간이 제한적인 경우 중장비를 사 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발전 및 REDD+ 사업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을 설치 공사에 참여시켜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모니터링은 선상통계법으로 현장에서 열대 이탄지의 지 하수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거나, 수문 모델링을 이용하 여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수로의 수위변화가 주변 이탄 토 양에 영향을 미치므로, 간접적으로 상류와 하류의 수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수로설치 전후의 수위 변화로 결과 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다.

    결 론

    과거 열대 이탄지는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오일팜과 아카 시아 농장으로 전용되었으며, 전용 후 작물들의 생육을 위해 수로가 설치되고 지하수위가 낮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네시아 정부는 무분별한 열대 이탄지의 개발 및 이용을 제 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고, 근래에는 이탄지와 관련된 기후변화 체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관심이 높아졌다. 즉,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기존의 개발 및 이용 을 위한 수문관리 방법보다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재습지화 가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재습지화는 설치된 수로를 차단하 고 이탄지 내 수분함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 데, 수행 지역이 보호·복원 지역인지 혹은 개발·이용 허가 지역인지에 따라 수로차단물의 설치 계획, 설치의 우선순위, 댐의 구조와 재료,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소요 시간과 비용 이 달라졌다.

    이처럼 다양한 재습지화 시도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배수와 토지전용은 지속되었 다.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 관련 정부 규제와 수로차단 방 법들을 종합하고 나타난 문제점들을 참고하면, 정부 규제에 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과 적절한 재습지화의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열대 이탄지 규제는 정부부처· 지방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일관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발 및 이용 허가 시 팜오일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침수성 작 물 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재습지 화를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원격탐사 자료를 통해 차단 지점 과 댐 간의 간격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로의 형태 및 규격은 수로의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재 료를 사용한 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차단의 중요성에 따라 설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주변 주민들이나 중장비를 이용하 여 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모델링을 통해 지하 수위나 수로의 수위 변화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러한 방 침으로 우리나라가 배수된 열대 이탄지의 재습지화를 적절 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추후 재습지화 활동을 통한 탄소배출 권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적 요

    인도네시아의 열대 이탄지는 황폐화되고 농경지 및 조림 지로 전용되어왔다. 수로는 열대 이탄지의 지하수위를 관리 하고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열대 이탄 지의 구조를 파괴하고 침하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 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로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과 모라토리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해당 정책들 에 따라 이탄지 재습지화에 관한 시범사업들이 일부 수행되 었다. 우리나라가 열대 이탄지를 재습지화 한다면 추후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재습지 화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열대 이탄지에 적용되는 정책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 시범사업들의 설치 계획, 고려사항, 댐 설계, 재료, 설치 방법, 모니터링 방 법, 그리고 소요 시간 및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탄층 의 깊이가 3 m 이상인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허가 발 급이 중단되었으며, 복원을 위한 수로차단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댐의 지속성과 지역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독려 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졌다. 개발 허가지역의 경우에는 개벌과 화전이 금지되었으며, 지하수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 로차단에 목적을 두었고, 수로차단을 설치할 때에는 작업 및 비용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열대 이탄지의 규제 적용 및 수로차단 설치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배수된 열대 이탄지에 적합한 수로차단을 계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사

    본 연구는 산림청의 인도네시아 이탄지 보전복원 및 기후 변화대응 방안 개발 사업 (2017047A00-1718-BB01) 연구과 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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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 of Mega rice farm project, consists of Block A, B, C, D and Sebangau national park in Kalimantan, Indonesia.

    KJEB-36-33_F2.gif

    Pictures of the canal blockings constructed by CKPP (a) without spillway, (b) with spillway (CKPP 2008), and (c) by CIMTROP without spillway (Ritzema et al. 2014) and (d) by APP with bypass spillway (APP and Deltares 2016).

    KJEB-36-33_F3.gif

    The surface water level (swl) estimated using hydrological modelling in a single canal after a canal blocking during the dry season (adapted from Jaenicke et al. 2010).

    Table

    Presidential Decrees and Instruc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to tropical peatlands in Indonesia

    Comparisons of canal blocking projects

    11: WWF project (Jaenicke <i>et al</i>. 2010, 2011)
    2: CIMTROP project (Ritzema <i>et al</i>. 2008, 2014; Ochi <i>et al</i>. 2016)
    3: CKPP project (CKPP 2008)

    The average water table depth along the three transects on tropical peatlands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of dams (Limi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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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 40 No. 4 (2022.12)

    Journal Abbreviation 'Korean J. Environ. Biol.'
    Frequency quarterly
    Doi Prefix 10.11626/KJEB.
    Year of Launching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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