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최근 30년 동안 북한의 산림은 약 30%가 황폐화된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와 식량, 물, 에너지 등 다 양한 분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Kim et al. 2016;Lim et al. 2017, 2019). 많은 국내외 기관과 연구자들이 황폐화 된 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제시하였으나, 분석기법이나 데 이터 및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약 200 만 ha~300만 ha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다 ( Jin et al. 2016;Kim et al. 2016;Dong et al. 2020). 산림황폐화는 산림생태 계의 건강성뿐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와 산림이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의 악화로 이어졌으며, 탄소저장 기능이나 물 공급 기능 등 대표 기능들의 악화로 인해 농업이나 생활 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 에 취약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Kim et al. 2016;Lim et al. 2019). 최근 연구에서는 산림황폐화로 전용된 농경지의 질적 저하로 농업환경에도 불리해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Lim et al. 2017). 즉, 극심한 산림황폐화로 인해 산림생태 계는 물론 식량, 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영향이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북한 내부적으로나 국제사회, 남북협 력 측면에서 다양한 산림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업 이 추진되어왔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산 림복원을 중심으로 한 남북환경협력이 철도 등과 함께 가 장 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 의 계획과 협의 등이 등장했다. 남북협력 이행추진위는 산 하 3개 분과위원회 중 남북관계발전분과에 ‘산림협력 연 구 태스크포스 (TF)’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 내에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되어 각종 사업 구상 및 추진 중이다. 북한에서는 ‘산림건설총계획’ 등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 조림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nistry of Unification 2019). 국제사회에서는 비영리기관들과 국 제기구들이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조림사업을 추진 및 진행 중이며 (Hanns Seidel Foundation, 아시아녹화기구, UNESCAP, GCF 등이 진행 및 추진계획 중임), 남북협력 관점에서 산림협력 분과회의, 접경지역 실태조사 (국립산 림과학원 등)와 양묘장 설치 (강원 고성 평화양묘장 등) 등 실질적 움직임 시작되고 있다. 다만, 기술 및 재정적 한 계로 기존 계획만큼의 조림실적을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 다 (Choi 2018).

2010년대 이후 대한민국 (남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산림황폐화의 영향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산림생태계 변화, 탄소저장 기능 변화, 농업환경 변화, 수 자원 균형 변화 등 산림황폐화로 인한 산림의 기능적 변화 에 많은 초점을 두고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Kim et al. 2016;Lim et al. 2017, 2019). 산림복원을 위한 연구들의 경우 대 체자료와 관련기관 인터뷰를 통해 복원의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되었다 (Oh 2012;KAST 2014). 또한, 산림복원이나 보전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활 용한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 다 (Podolak et al. 2015;Lee et al. 2018a;Song et al. 2018). 다 만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아직 이러한 시도가 나타나 지 않았다. 산림복원은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 태계 서비스를 증진시켜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을 크 게 증진시킬 수 있으며, 대한민국 (남한)의 사례를 보았을 때, 산림복원은 탄소저장, 재해저감, 수자원공급 등 다양한 편익을 예상할 수 있다 (Lee et al. 2018a).

장기적인 남북환경협력의 관점에서 북한 산림복원의 경제성을 평가하여 북한 내부 사업, 남북협력사업 및 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공익적 가치 가 큰 산림의 경우 생태계 서비스 측면의 편익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추진 중인 산림복원 계획·정책과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산림복원사업의 경제성을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 서 평가하여 장기적인 북한 산림복원 정책의 정량적 근거 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 실제 추진 중인 산림복원 계획과 국내외 협력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 나리오를 구성할 것이며,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서 복원된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 로 북한 산림복원 정책이 갖는 정량적 효과와 추진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자료 검토 대상 시기는 최근 20년, 경제적가치 기준은 2015년, 경제성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로 설정 하였다. 위 기간은 가용한 데이터,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에 따라 설정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의 복원과 관련 된 북한 내부의 계획·정책과 함께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통해 추진되는 산림복원 계획을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Fig. 1). 산림복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복 원에 발생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서 복원 시 예상되는 ‘편익’을 산출하여 각 산림복원 정책시 나리오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하였다.

2. 산림복원 시나리오 구성

미래 산림복원의 양적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북한의 산 림복원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폐화된 산림면적을 활용하되, 정책에 근거한 물량과 재원을 시나 리오의 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산림정책으 로, ^「산림건설총계획_」 을 기준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대내외적 으로 발표한 보고서, 담화문, 기사 등을 분석하여 적정한 양적 수준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산림건설총계획 중심으 로 북한 단독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 림복원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대한민국의 재정 및 물적 지원을 포함하는 협력 전제 시 나리오를 함께 구성하여 협력에 대한 편익을 고려할 것이 다. 목표 조림물량 달성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이 성공적 으로 수행되는 시나리오로 설계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기여는 전국적 수준보다는 국지적 조림사업과 역량강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FAO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 한 산림복원 계획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림복원 시 나리오에서는 구체적 물량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Choi 2018). 즉,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것을 가 정하되 기존 협력 사례나 현재 제시된 계획에서 물량에 대 한 구체성이 없으므로, 북한 산림계획의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3. 생태계 서비스 기반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분석은 다양한 사업방안의 비용과 편익을 측 정 및 평가하여 방안별 경제성 비교를 통해 최적의 대안 을 도출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산업분야 외에도 환경복 원과 임업, 국제협력 등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비용-편익 분석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가장 큰 순편익을 제공해주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에 있다. Lee et al. (2018a)에서는 환경복원에 대해 적용하였고, KIEP (2012)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비용-편익 분석을 활용한 바 있다.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해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세분화하고 항목별로 계량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가치화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 적 효율성을 평가하여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비용-편익 분석으로 규정하여 진행하였다. 산림복 원에 따른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 여 분석이 수행되며, 이를 위해 생태계 서비스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이는 개별 사업에서의 비용대비 수익이 아닌 영 향을 받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분석 개념이며, ‘사 회적 비용-편익 분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적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고려 하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환경이나 안전, 사회 적 약자보호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목표들이 주로 해당되 므로, 개별적 비용-편익 분석에 비해 정량화가 어려운 가 치 (맑은 물, 국민안심, 삶의 질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Boardman et al. 2014). 즉, 편익에 대한 정량화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하게될 비용과 편익 항목들을 대상 으로, 생태계 서비스 개념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며,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와 편익/비용 비율 (Benefit-Cost Ratio)을 산정하여 경제성을 평가한다.

4. 비용 산정방법

북한 산림복원의 전반적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 제 조림 시 발생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비용을 기반으로 환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조림사업 사례와 조사결과, 국내조림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림복원 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조사에서 구체적인 조림비용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시사하였으나, 대체자료와 관련기관 인터뷰 등을 통해 비용을 산정한 바 있다 (Oh 2012;KAST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 산림복원을 위한 조림 단가를 선정 하기 위해 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였고, 북한 조 림을 가정한 합리적인 비용 추정을 지향하였다. Lee et al. (2018b)에서 산림복원을 위한 지역별 적정 수종이 제시된 바 있으나, 지역별 적정 수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간계 획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비용산정에서는 이를 고 려하지 않고, 대표적 단위면적당 단가를 적용하여 총 비용 을 산정하였다.

북한을 대상으로 조사된 KAST (2014)와 Oh (2012)의 연구를 고려하여 재조림 비용을 기준으로 2010년 기준 1 ha 조림 시 5,270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하 였으며, 여기에는 묘목, 인건비, 재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 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 하나, 시장지표와 물가의 변동성이 큰 북한을 기준으로 현 재 가치를 추정할 경우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2011∼2015년의 물 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5년 기준 단위면적당 조림비용 을 추정하였다. 이는 묘목, 재료 등의 지원이 대한민국 혹 은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최인접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치 변화를 적용한 것이다. 해당 기간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은 2011년 9.2%, 2012년 3.1%, 2013년 -0.6%, 2014년 -2.7%, 2015년 2.0%로 나타났다 (KOSIS 2020).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2015년 기준 1 ha 조림 시 비용은 5,850달러로 최종 산정되었다.

5. 편익 산정방법

본 연구에서 선정한 생태계 서비스 항목에 대한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제공되 는 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비용 산정방법과 같이 편익에서도 단위면적당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을 본 연 구에서 단가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항 목에 따른 편익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항목별 단가 산정 연구를 활용하였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 례나 단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체지표로서 국내 사 례들을 활용하였다.

이번 산림복원에 따른 경제적 가치평가에서 모든 생태 계 서비스를 다루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크므로, 북한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항목들을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하 였다. 북한의 경우 산림황폐화에 따라 육상생태계의 탄소 저장량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Cui et al. (2014)과 Kim et al. (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산림전용 방지와 복 원을 탄소저장량으로 환산할 경우 기후변화 협약 매커니 즘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Lim et al. (2019)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황폐화에 따라 물 공 급이 40% 감소하였고, 이에 반해 농업에서의 수요는 60%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림의 수자원공급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토양침식과 재해 발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되었으 며, Lim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산림전용에 따라 개간 된 농경지의 경우 토양유실량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발 표된 바 있다. 생태적 복원과 경제·식량문제가 심각한 북 한에서는 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보다는 공급과 조절서 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서비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공급서비스 중 수자원공급, 조절서비스 중 탄소저장 (기후 조절), 재해저감 (자연재해 조절), 토양유실 방지 (침식조 절)를 대상 서비스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et al. (2018a)의 연구에서 환산한 생 태계 서비스별 단가 산정방법과 Kim et al. (2012)의 연구 에서 설정된 공익기능의 단가들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단 가를 설정하였다. 각 항목별 단가의 산정방법과 기준시점 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15년으로 기준 시점을 통일하였다. 탄소저장 (기후조절)의 경우, 탄소의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비용 (US Government 2016) 을 활용하여 단가를 설정하였다.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1 톤당 31달러의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되어 이를 활용하였 으며,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만큼의 사회적 비 용에 대한 편익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수자원공급의 경우 Kim et al. (2012)이 발표한 산림의 공익기능 계량화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1년간 물 1톤당 저 장하는 데 소모되는 다목적댐 건설비를 현재가치로 환산 하여 활용하였다. 다목적댐 건설비는 1995년부터 2006년 사이 건설된 대곡, 평림 감포댐의 평균 건설비를 감가상각 의 조건이 내구연한을 50년, 이자율 7.17% (2008년 기준) 를 적용하여 959.91원/톤으로 환산하였다. 연간 댐 저유 량 당 유지비를 감가상각비의 1%로 가정하고 이를 포함 하면, 969.5원/톤으로 환산할 수 있다. Lee et al. (2018a)의 연구에서는 위 금액을 토대로 2010년의 물가를 고려하여 1,025원/톤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US 달러 기준 (할인율 및 현재가치 적용)으로 1톤당 0.92달러의 편익으로 계산 하였다.

토양유실 방지의 경우에도 Kim et al. (2012)의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사방댐 건설 비로 평가하였다. 토사유출 1 m³ 당 방지비용은 2008년도 강원 및 경북지역 55개 사방댐의 평균 건설비 (222,025천 원)/개소당 평균 콘크리트사용량 (738.5 m³)/사방댐 1 m³ 당 토사유출방지량 (40 m³)에 의해 7,515원으로 산출되었 다. 마찬가지로 Lee et al. (2018a)에서는 2010년 기준의 물 가를 고려하여 1톤당 7,950원의 가치가 있다고 산정하였 으며, US 달러 기준 (할인율 및 현재가치 적용) 9.7달러로 제시하였다.

재해저감 서비스의 Lee et al. (2018a)의 방법을 활용하였 으며, 산사태, 산불, 홍수를 고려하였으며, 1970∼2010년까 지 가용한 재해피해액과 복원비용을 기반으로 회귀식을 활용하여 단위면적당 재해저감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사 태와 산불 피해액은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가 활용되었 으며, 홍수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데이터를 활용하였 다. 1 ha 당 1,682달러의 편익으로 산출되었으며, 톤 (Ton) 과 같은 질량이 아닌 면적단위로 환산하여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값이 크게 나타나지만, 이는 단위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

결과 및 고찰

1. 산림복원 시나리오 도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북한 산림복원 시나리오를 제시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단독조림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수립한 산림건설총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내부적으 로 가능한 수준의 성과를 얻게 되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 다. 다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재정과 조림 관련 물자의 부 족으로 계획을 모두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조림실적 수준은 2013∼2018년까지의 조림실적을 기준 으로 독자적인 조림이 가능한 수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였 다. 2013∼2018년에는 산림건설총계획이 추진되었으나, 대북제재로 남북협력이나 국제사회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으므로, 단독조림 시나리오로서 계량화 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앞선 문헌들을 통해 2013∼ 2018년 동안 시행된 조림실적을 20만 ha로 산정하였고, 2020∼2040년까지 20년간 동일한 추세로 조림하였을 경 우 80만 ha의 조림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 “산림협력 시나리오”는 북한 산림복 원을 위한 남북협력 및 국제사회의 지원을 포함하여 공동 의 계획 추진으로 초기계획 물량을 달성하는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지역별 적정수종 혹은 속성림을 활용하고, 조 림을 위한 묘목과 종자 수급이 원활하게 추진된 것으로 가 정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현장교육 및 역량강 화 또한 충분히 수행된 상황으로 전제하였으며, 궁극적으 로, 북한의 산림건설총계획과 대한민국 산림청의 본격협 력단계를 결합한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되었 다. 양적으로 2020∼2040년까지 20년 동안 총 220만 ha가 신규·재조림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산림건 설총계획 (2013~2042) 1~2단계 조림 목표량 전체를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전용방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 고, 황폐지역에 대한 신규·재조림을 통해 구현되는 산림복 원 관련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비용-편익만을 고려하여 수 행되었다.

2. 북한의 산림복원 비용 산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가지 산림복원 시나리오에 따라 2015년 기준 산림복원 비용을 산정하였다. 연도별 투입 금 액은 각 시나리오별 조림면적을 20년간 균등 분배하여 동 일한 연간 투자금액으로 계상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 의 경우 연간 40,000 ha의 조림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였고, 산림협력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110,000 ha의 조림 이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위면적당 조림비용은 앞서 산정한 ha당 조림비용 5,850달러에 1,100원의 환율 을 적용하여 원화로 산정하였다.

북한의 단독조림 시나리오의 경우 연간 40,000 ha 조림 을 위해 2,57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며, 20년간 총 5조 1,48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었다. 남북 및 국제협력을 고려한 산림협력 시나리오의 경우 110,000 ha의 조림을 위 해 연간 7,078억원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20 년간 총 14조 1,5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 었다. 위 예상 소요 비용에 할인율 3%를 적용하여 비용의 순현재가치를 산정하였다 (Fig. 2).

할인율을 적용한 각 시나리오의 총 비용은 단독조림 시 나리오의 경우 3조 8,294억원, 산림협력 시나리오의 경우 10조 531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림비용과 단계의 경우 많은 가정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시나리오이 므로, 실제 연간 투자가능 비용이나 현지의 실행력보다는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를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산 정한 것이다.

3. 산림복원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편익 산정

탄소저장 서비스의 편익 산정을 위해서는 단위면적당 산림탄소저장량을 산정한 후 앞서 선정한 편익 단가를 대 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수행된 Piao et al. (2016)의 연구에서 제시된 단위면적 (ha)당 산림 탄소저장량을 북한 전 지역에 적용하여 산림복원에 따른 산림탄소저장량 변화를 산정하였다. Piao et al. (2016)의 연 구에서는 ha당 산림축적에 목재기본밀도와 바이오매스확 장계수, 뿌리함량비, 탄소전환계수를 활용하여 단위면적 당 산림탄소저장량을 산정하였다. 2013년 기준 북한의 단 위면적 (ha)당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169 tCo₂로 산정되었 으며, 이 수치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단위면적당 산림 탄소저장량에 앞서 산정한 탄소저장 부문 생태계 서비스 별 단가 산정액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1 ha 조림 시 발생하는 탄소저장 분야 편익은 6,329,557 원으로 산출되었다.

수자원공급 서비스에 대한 편익 산정을 위해 북한의 수 자원공급량을 산정하였던 Lim et al. (2019)의 연구에서 제 시된 산림의 수자원공급량을 활용하였다. Lim et al. (2019) 의 연구에서는 2000년대 평균 산림의 총 수자원공급량 이 2,047백만톤으로 산정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의 산림 면적 (7,298,800 ha)으로 나누면 ha당 2,806톤의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산출할 수 있다. 탄소와 같이 단위면적 당 수자원공급량에 앞서 산정한 수자원공급 부문 생태계 서비스별 단가 산정액을 적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다. 최 종적으로 1 ha 조림 시 발생하는 수자원공급 분야 편익은 3,156,236원으로 산정되었다.

토양유실방지 서비스에 대한 편익 산정을 위해 대한민 국의 국가단위 조림에 따른 토양유실량 변화를 산정하였 던 Kim et al. (2017)의 연구에서 제시된 토양유실량 변화 를 활용하였으며, 조림 전/후의 토양유실 편차를 통해 단 위면적당 토양유실 방지효과량을 정량화할 수 있었다. Kim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1970년대 산림면적을 기 준으로 2000년대의 기후를 적용한 대한민국에서는 산림 지역에서 ha당 4.00톤의 토양이 연간 유실되었는데, 조림 사업이 완료된 2000년대의 산림면적 적용 시 ha당 0.601 톤의 토양이 유실된 것으로 제시되었다. 두 시기의 편차를 통해 조림의 토양유실방지 효과는 ha당 3.39톤으로 산정 할 수 있었다. 단위면적당 토양유실방지 효과에 앞서 산정 한 토양유실방지 부문 생태계 서비스별 단가 산정액을 적 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 ha 조림 시 발생 하는 토양유실방지 분야 편익은 29,667원으로 산정되었 다.

재해저감 서비스에 대한 편익의 경우 앞서 생태계 서비 스별 단가 산정에서 인용한 Lee et al. (2018a)에서 ha당 효 과 금액을 도출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바로 활용하여 편 익을 산정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1 ha 조림 시 발생하는 재해저감 분야 편익은 2,029,710원으로 산정되었다.

각 서비스별 단위면적당 발생하는 편익의 편차가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기존 국내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 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합리적 수준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1 ha 조림 시 발생하는 편 익은 11,536천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단독조림 시나리오에 서는 9조 2,361억원의 편익,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25 조 3,993억원의 편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여 기에 할인율 3%로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는 Table 1과 같으며, 순현재가치에서는 단독조림 시 6조 8,684억원의 편익, 산림협력 시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산림복원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가치평가

단독조림 및 산립협력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순현재가치를 통해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두 시나리오 모 두 편익/비용 비율 (BCR)에서 1 이상의 값이 보이므로 경 제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이 계산은 20년 간의 산림복원 사업추진을 가정하고 2040년이 된 시점에 서의 경제성을 평가한 것이다.

총 투입비용을 초기 비용으로 고려하였을 때, 10년 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시나리오 에서 1.8에 근접한 높은 편익/비용 비율 (BCR)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산림복원 시나리오에 관계없 이 단위면적당 생태적 기능과 서비스 가격은 동일하게 산 정하였으므로, 편익/비용 비율 (BCR)의 경우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의 경우 8조 3,599억원의 순편익을 예상할 수 있으며,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도 3조 390억원 의 순편익이 가능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조림면적에 따른 산정이므로 산지규모나 조림속도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조림방 법, 수종 등 유형에 따른 세부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 으므로 거시적 측면의 편익으로 간주해야 한다.

생태계 서비스별 편익/비용 비율에서도 두 시나리오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단일 서비스로는 1을 넘지 못 했으나, 2∼3가지의 서비스로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탄소저장 서비스의 경우 최 근 탄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재화로 인식되어 경 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유실방지 서비스의 경우 경 제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부가적인 서비스로서 인식 할 수 있다. 수자원공급 서비스와 재해저감 서비스의 경우 0.5 이하의 편익/비용 비율을 갖지만, 공공재적 성격을 고 려하면 낮지 않은 수준으로 사료된다.

네 가지 생태계 서비스를 모두 고려할 경우 두 시나리오 에서 모두 2029년에 전체 비용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 생태계 서비스는 조림면 적에 비례하므로, 산림복원 사업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Figs. 3, 4). 2040년 기준으 로, 탄소저장 서비스만으로도 총비용에 근접한 편익을 예 상할 수 있으며, 이는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사업이나 탄소배출 권시장을 활용하여 실물경제로 환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향후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산림경관, 휴양, 대 기정화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할 경우 더 큰 편익 을 예상할 수 있다.

5. 산림복원 가치평가의 한계와 함의

종합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을 통한 수치적 경제성은 두 시나리오에서 거의 유사하나, 순편익에서는 5조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 장기 적인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에 서 반영하지 못한 조림규모와 속도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차이를 고려한다면 경제성의 편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편익은 비단 북한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차원에서 공유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자원공급, 재 해저감, 토양유실방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남북한이 공유 하고 있는 한강유역, 동해안, 서해안 등 인접유역에서 효과 를 볼 것이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과 생물 리적 (biophysical) 모형의 활용이 요구되나, 편익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탄소저장의 서비스의 경우 국내 기 관 혹은 기업이 참여하여 조림사업 및 산림전용 방지 프로 젝트를 시행할 경우 기후변화 협약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고 시장재화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산림협력이 비단 비용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편익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반도 차원에서 온 겨레가 풍부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이 가장 큰 편익이라고 볼 수 있다.

산림협력시나리오에서 고비용의 투자가 예상되나, 20 년 후 상당히 큰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 며, 본 연구에서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남북산림 협력사업 과 국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 효과가 규명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산림협력은 대체로 공익적 목적으로만 다루어왔으나, 생태계 서비스 관점에서는 경 제적 가치도 충분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다만, 산림복원은 사업의 지속성이 생태계 서비스 및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정치적 문제로 잦은 중단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한반도 환경협력의 관점에서 산림 복원사업은 지속적을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 드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즉, 사업추진 측면에서는 경제 적 가치를 강조하고, 정치적 상황에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국내외 민간재단과의 협력이 현재 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에서의 합의 나 조사뿐 아니라 실행력 높은 민간기구와 협력의 창구를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제기구와 국내외 민간재단의 역할을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태계 서 비스 항목 중 탄소저장 서비스의 경우 국내외 기업의 참여 를 독려하여 조림사업의 추진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 다. 탄소저장 서비스의 경우 경제성이 가장 높으며, 탄소시 장 가격에 따라 단독 서비스로만 산정하여도 비용편익비 율은 1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 보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최근의 수요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조림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부문 남북산림협력의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 분석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한다. 현재 결과는 조림면적에 따라 편익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형태이므로, 다소 상식적 수준에서 시나리오 간 편익 차이가 나타났다. 조림의 과정과 형태, 지역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와 편익의 발생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산림복원 면 적으로 계량화한 것이다. 향후 공간계획의 개념을 포함하 고 생물리적 모델링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기능들을 모의 한다면 보다 다양한 차원의 편익들과 시나리오 간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및 편익 산정에서 도 한계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북한의 현지 노동력이 활용 될 수 있으므로, 북한과 대한민국, 중국 각각의 물가상승률 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수준에 서 적용하였다. 편익 측면에서도 일부 계량화 방법은 제시 된 지 일정 기간 지난 수치이므로 현재 혹은 미래의 기대 수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네 가지 생 태계 서비스 항목은 북한에서 시의적인 서비스 항목이지 만, 다른 서비스들도 충분히 제공될 것이므로 함께 계량 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림 생태계 서비스 중 대표적 요 소인 목재생산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북 한의 산림황폐화가 목재의 무분별한 이용과도 관련되므 로, 산림복원 단계에서는 목재생산 서비스의 경우 후순 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국내 산림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단위면적당 산림의 생태계 서 비스를 ha당 3,000만원 이상의 가치로 계상하였으며, 여 기에는 10가지 이상의 생태계 서비스가 포함된 가치였다 (NIFoS 2020). 즉, 더 많은 서비스들을 고려할 경우 산림 복원의 경제적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다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계량화했던 Costanze et al. (2014)의 연구와 비교할 경우에는 본 연구 의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열대림이나 건조지 등에서 비용문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번 연구에서는 복원된 산림의 면적을 대상으로만 가치평 가를 한정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전체 산림의 생태계 서비스를 계량화하여 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적 요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 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 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 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 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 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 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 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 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 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 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 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 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 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 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 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 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